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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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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판례집을 따로 사야 하는 수준인가요

팩스와싸우는거북이· 조회 1,056
기출 풀다 보면 판례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회당 두세 개씩 있어요. 기본서에 실린 판례는 봤는데 그걸로 안 잡히는 게 있어서요. 판례집 사서 보자니 끝이 없을 것 같고 버리자니 두세 문제면 과락 갈릴 수도 있는 거라...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지 선을 모르겠습니다.

답변 4

정비소앞수탁법인

1차는 판례집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기본서 판례 + 최근 5년 기출에 나온 판례면 됩니다. 두세 문제 중 하나만 맞혀도 손해 아니에요.

주차전쟁보험사

조금 더 정리하면요. 1차 객관식에서 판례 문제는 "판례의 결론"을 묻지 "판례 번호"나 "논리"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보험자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판례집은 그 논리를 다 풀어놓은 책이라 1차용으로는 과합니다. 정리 방법은 기출에서 판례 문제를 모아서 "상황 → 결론" 두 칸짜리 표를 만드는 거예요. 5년치면 많아야 열댓 개 될 겁니다. 그거 외우고, 시험에서 처음 보는 판례가 나오면 조문 원칙대로 찍으세요. 대부분 조문 원칙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납니다. 판례집은 2차 가서 필요하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해에 따라 판례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1차에서 판례집까지 간 분은 제 기억엔 거의 없었습니다.

팩스와싸우는거북이

결론만 표로 만들면 되는 거군요. 판례집은 안 사겠습니다.

전공무관수험생

저도 판례집 살까 고민했는데 기본서 판례 + 기출 판례로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두세 문제 중 하나 맞히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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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