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이랑 계약법이 자꾸 섞여요 둘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가르는 축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계약법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일이고, 업법은 "국가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의무, 보험금 지급, 해지, 청구권 같은 건 두 당사자 사이 얘기라 계약법(상법 보험편)입니다. 반대로 허가, 자본금, 모집 자격,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감독 조치, 벌칙 같은 건 국가 대 회사라 업법이에요. 헷갈리는 게 "설명의무" 같은 건데, 이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계약법 쪽은 설명을 안 했을 때 계약자가 뭘 할 수 있는지(취소)를 보고, 업법 쪽은 안 했을 때 회사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봐요. 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라 문제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면 계약법, "회사에 대한 조치"를 물으면 업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축으로 기출 몇 개 분류해보시면 금방 잡힙니다.

"계약자 사이 / 국가가 회사를"로 나누는 거 저도 이걸로 정리됐어요. 문제 보면 주어가 누구인지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감독·인가·제재 나오면 업법, 고지·해지·보험금 나오면 계약법.

구분 기준을 하나 더 보태면, 위반했을 때 효과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계약법 조문은 대체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효과로 끝나고, 업법 조문은 과태료 · 등록취소 · 업무정지 같은 제재로 이어져요.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처럼 어기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문은 당사자 사이 권리의무라 상법 보험편이고, 보험업법 제189조처럼 손해사정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지 말라는 조문은 어겨도 보험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재로 이어지니 업법이에요. 헷갈리는 건 주제가 겹칠 때예요. 손해사정을 예로 들면, 누가 손해사정을 해야 하고 손해사정사가 무엇을 해선 안 되는지는 보험업법 제185조 · 제188조 · 제189조에 있고, 사고 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방지의무나 보험자대위는 상법 제680조 · 제682조에 있어요. 같은 '손해'라는 단어라도 규율하는 관계가 달라요. 상법 제663조처럼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조문은 계약법이 약관을 누르는 장치라, 업법 문제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 조문이고요. 시험 운영도 두 과목을 따로 봐요. 1차 1교시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이 같이 있지만 과목은 각각이라, 시행규칙 제53조의2의 매 과목 40점 과락(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도 따로 걸려요.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메우는 전략이 안 되는 이유예요. 연습법은 이렇게 해 보세요. 기출 선지마다 옆에 '효과: 해지 · 지급 / 제재'를 한 단어로 적고, 틀린 문제만 모아 그 효과를 다시 적는 노트를 만들면 한쪽 조문을 다른 쪽에서 찾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