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법이랑 계약법이 자꾸 섞여요 둘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가르는 축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계약법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일이고, 업법은 "국가가 보험회사를"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지의무, 보험금 지급, 해지, 청구권 같은 건 두 당사자 사이 얘기라 계약법(상법 보험편)입니다. 반대로 허가, 자본금, 모집 자격,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감독 조치, 벌칙 같은 건 국가 대 회사라 업법이에요. 헷갈리는 게 "설명의무" 같은 건데, 이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계약법 쪽은 설명을 안 했을 때 계약자가 뭘 할 수 있는지(취소)를 보고, 업법 쪽은 안 했을 때 회사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를 봐요. 같은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라 문제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면 계약법, "회사에 대한 조치"를 물으면 업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축으로 기출 몇 개 분류해보시면 금방 잡힙니다.

"계약자 사이 / 국가가 회사를"로 나누는 거 저도 이걸로 정리됐어요. 문제 보면 주어가 누구인지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감독·인가·제재 나오면 업법, 고지·해지·보험금 나오면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