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재 그대로 써도 되나요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요
답변 4
업법처럼 조문이 바뀌는 과목만 챙기시면 돼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의 "연혁"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개정된 조문이 좌우로 나와서 그 부분만 출력해 기본서에 붙이면 됩니다. 계약법과 이론은 개정 영향이 작아서 작년 교재로 대부분 되고요. 다만 개정으로 기출 "해설"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기출 풀 때 해설과 현행 조문을 한 번 대조하세요.
저도 작년 교재 그대로 쓰고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출력해서 붙였고요. 새 교재 산 친구는 결국 작년 거랑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요. 업법 개정 부분만 챙기면 되는 것 같아요.
대비표 출력했어요. 이걸로 갑니다
개정판 부담은 과목을 나눠 보면 줄어드는 편이에요. 손해사정사 시험의 과목과 면제, 합격자 결정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들어 있고 1차는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이라, 과락만 피하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조문이 자주 움직이는 과목 하나만 최신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작년 책으로 버티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법령 과목은 시행일 기준 현행 조문이 정답이에요. 보험업법만 해도 2024년 개정으로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조항과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신설 조문은 옛 책에 자리 자체가 없어서 대비표를 붙이면 바로 눈에 띄고요. 작년 책을 그대로 쓰시려면 두 가지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의 연혁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내려받아 개정된 조문만 끼워 넣는 것, 그리고 기출 해설이 옛 조문을 전제로 쓰였는지 현행 조문과 한 번 대조하는 것이요. 계약법과 이론 과목은 개정 영향이 작은 편이라 이 두 가지로 새 책과의 차이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시험 공고에는 매 회차 응시자격과 과목 · 시간, 면제 요건이 다시 실립니다. 과목의 세부 범위와 1차 면제 요건도 같은 시행규칙에 들어 있으니, 교재를 고르기 전에 공고와 조문을 한 번 읽어 두시면 개정 때문에 놓치는 자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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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