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여러 법인 건을 받으려면 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법인들이 사정서를 법인 명의로 낼 건지 본인 명의로 낼 건지 말해 줬어요? 그게 구분의 출발점이에요.

이건 보험업법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어디에 물을지가 보여요. 보험업법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하라고 해요. 개인이 자기 명의로 의뢰를 받아 사정서를 내면 그건 업이라 개인 업 등록이 필요하고, 법인에 소속돼 법인 명의로 사정서가 나가면 그 법인이 업자고 본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예요. 시행령 제98조가 법인의 상근 손해사정사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법인은 소속 손사를 등록 서류에 올려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법인 명의로 나가는 건이면 그 법인의 소속 손사로 신고돼야 하는데, 두 법인에 동시에 소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단정할 수가 없어요. 본인 명의로 나가는 건이면 개인 업 등록이 먼저예요. 등록 없이 본인 명의로 사정서를 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해요. 물어볼 곳은 금감원 보험감독국이 등록 담당이고, 한국손해사정사회에도 개업 관련 안내가 있으니 두 곳에 문의하시길 권해요.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개업교육 수료 같은 절차도 개인 업 등록에는 붙는다고 들었으니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라는 말이 편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구 명의로 사정을 하느냐"로 정리돼요. 그 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절차 문제예요.

한 가지 더요. 시행령 제99조에 자기나 이해관계자 사고는 사정 못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러 법인 건을 받다 보면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법인 건을 받을 때 다른 법인과 상충하는지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