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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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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 규정이 생기면 원수사가 직접 보상 인력을 다시 늘릴까요

주말출근· 조회 1,197
보험업법에 자회사 위탁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수사가 위탁 비율을 낮추려고 직접 고용 손사를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시만 하고 위탁은 계속 하는 건지 궁금해요. 채용 흐름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취업 시기를 잡는 데 참고하고 싶어서요.

답변 5

서류에파묻힌물개

제185조 개정은 위탁을 막는 게 아니라 비율이 높으면 보고하고 공시하라는 거예요. 위탁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직접 고용을 늘린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주변 의견이에요.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이 같이 들어간 게 오히려 실무에 더 영향이 있다고들 해요.

대물기다리는청구인

보고와 공시 의무지 제한은 아니군요. 오해하고 있었네요.

야근또야근

규제 하나로 채용 흐름을 읽으려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규제보다 보험사의 비용 구조가 채용을 정하는데, 자회사 위탁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이상 방향이 바뀔 이유가 크지 않다고 봐요. 다만 공시가 되면 위탁 비율이 밖에서 보이니까 극단적으로 높은 곳은 조정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채용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취업 시기를 이 변수에 맞추기보다 지금 열린 공고에 맞추시는 게 맞아요.

수도권근무

규제 영향은 몰라도 공시 자체는 참고가 돼요. 위탁 비율이 공시되면 어느 회사가 직접 처리를 얼마나 남겨 두는지 보이니까, 원수사 지원할 때 그 회사 공시를 찾아보시면 보상팀 성격을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대물기다리는청구인

공시를 지원 참고 자료로 쓴다는 발상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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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