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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서면 심사 중 현장 조사로 돌려야 할지 판단을 신입이 해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11
서면 법인에서 배정받은 건인데 서류만으로는 사고 경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로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신입이 그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근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지적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류 기준으로만 쓰고 넘기는 게 안전한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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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sh_oh

"전환하자"가 아니라 "서류상 이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다"까지만 쓰면 신입이 해도 되는 판단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안 맞는지 사실만 적고, 전환 여부는 팀장과 위탁사가 정하게 두세요. 안 맞는 걸 보고도 안 적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예요.

전화안받고싶다

불일치 사실만 적고 판단은 넘기는 거군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살구

들은 바로는 서면 법인에서 신입이 "불일치"를 자주 적으면 처음엔 팀장이 귀찮아하기도 하는데, 그중 몇 건이 실제로 현장에서 뒤집히면 그 신입을 다르게 본다고 해요. 지적받을까 봐 안 적는 것보다 적고 배우는 쪽이 길게 보면 이득이에요. 다만 적을 땐 "경위서 3항과 진단서 수상 일자가 다름"처럼 서류 위치까지 특정하세요. 막연히 이상하다고 쓰면 그게 지적 대상이 돼요.

ksw

불일치 사실을 적는 것은 신입이 넘는 선이 아니라 업무 자체예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합니다. 사실 확인과 의견 진술이 첫째와 다섯째에 들어 있어요. 반대로 보고도 적지 않는 쪽이 위험합니다.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사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일 구조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은 조사가 필요해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예정일은 예외 사유를 빼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전환 여부가 이 일정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적으실 때는 경위서 3항과 진단서 수상 일자가 다름처럼 서류 위치와 문장을 특정하세요. 막연히 이상하다고 쓰면 그게 지적 대상이 되고요. 전환 판단은 팀장과 위탁사 몫으로 두시면 됩니다. 안 맞는 걸 보고도 적지 않는 쪽이 나중에 더 문제가 됩니다. 서류 위치를 특정해 적는 습관이 신입에게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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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