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이 퍼지면 대인 협의가 제조사 책임 다툼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4
지금 도로에 있는 차 중에 완전 자율주행이 몇이나 될까요? 준비는 필요하지만 시간 축을 먼저 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없죠. 다만 10년 뒤를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요.
10년 뒤를 아무도 단정할 수 없으니 관점만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사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율주행이 늘어도 혼재 구간에서는 사람이 모는 차와 자율주행차가 섞여 사고가 나고, 그 사고에서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했고 운전자가 어디서 개입했나"를 밝히는 일이 생겨요. 이건 지금의 블랙박스 분석과 사고 재구성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라, 차량 손사가 가진 사고 조사 역량이 오히려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가는 부분은 손해사정 직무를 없애기보다 상대방을 바꾸는 쪽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은 상대 운전자와 그 보험사가 협의 상대인데, 앞으로는 제조사 쪽 배상책임보험이나 구상 절차가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구상과 배상책임 쪽 지식이 대인 협의 기술만큼 중요해지겠죠. 준비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권해요. 하나는 지금 하는 사고 조사와 과실 판단을 대충 넘기지 말고 데이터 근거로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영상, 주행 기록, 차량 데이터를 읽는 훈련이 그대로 이어져요. 다른 하나는 배상책임과 구상 실무를 곁눈질로라도 익혀 두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게 언제 어떤 속도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 걱정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조사 역량을 쌓는 게 가장 현실적인 준비 같아요.
상대방이 바뀌는 것뿐이라는 관점이 마음이 편해지네요. 구상 쪽도 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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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