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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 출차 차량이랑 직진 차량이 부딪혔는데 유형이 애매해요

새벽고속도로· 조회 2
지하주차장 통로 사고입니다. 주차면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와 통로를 직진하던 차가 접촉했어요. 후진 차가 통로에 절반쯤 나와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표 적용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떤 유형으로 잡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5

현장메모

주차장 사고도 도표에 별도 유형이 있어요. 통로 진행 차와 주차면 출차 차의 접촉 유형을 찾아보시면 되고, 출차 차가 통로에 얼마나 나와 있었는지가 수정요소로 들어갑니다. 절반쯤 나와 있었다는 진술은 영상이나 CCTV로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으니 관리사무소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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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차의 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주차장 통로는 서행이 전제라 그 부분이 조정 요소로 자주 나와서요.

새벽고속도로

관리사무소 CCTV에 통로 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속도는 눈대중 정도만 됩니다.

수리비확인

주차장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는 점 때문에 도표 적용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표에는 주차장 내 사고 유형이 따로 정리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후진 출차 차와 통로 진행 차의 접촉이면 통상 출차 차 쪽에 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잡히는 구조로 알고 있고, 통로 차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수정요소로 붙는 식이에요. 여기서 절반쯤 나와 있었다는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출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 통로 차가 이를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CCTV에서 출차 차가 통로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과 통로 차가 화면에 들어온 시점의 간격을 재보시면 그 판단 근거가 됩니다. 속도는 정확히 몰라도 통로 길이와 통과 시간으로 대략 추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주차장 사고는 관리주체의 시설 문제(조명·거울·반사경 부재)가 얽히는 케이스도 있어서, 사고 지점의 시야 조건도 사진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최종 비율은 영상 대조 후에 나오는 거라 여기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새벽고속도로

출차 시작 시점이랑 통로 차 진입 시점 간격 재보겠습니다. 시야 조건도 찍어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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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