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중 접촉인데 상대가 뒤에서 속도를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후방 영상이 없어도 상대 차 블랙박스에 우리 차가 들어오는 장면과 상대 속도계 소리나 엔진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상대 영상 제출을 먼저 요청하시고, 안 주면 그 자체를 기록해 두세요. 접촉 부위 위치도 힌트가 됩니다. 우리 차 뒷부분이면 이미 상당히 들어간 상태였다는 쪽으로 읽히는 편이에요.

가속 주장을 살리려는 방향은 이해가 되는데, 도표 구조상 진로변경 차가 안전하게 들어갈 의무가 먼저라 상대의 가속이 입증돼도 뒤집히기보다 수정요소로 일부 조정되는 선에 그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속 입증에 힘을 다 쓰기보다 우리 쪽 방향지시등 작동, 진입 각도, 들어간 거리를 먼저 문서로 굳히는 게 실익이 커요. 상대 가속은 상대 영상이 오면 그때 얹는 정도로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가속 주장을 살리는 데 자원을 다 쓰기보다 우리 쪽 사실을 먼저 굳히는 편이 실익이 커요. 문서로 고정할 것은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와 작동 시점, 진입 각도, 접촉 시점에 차체가 목표 차로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양 차의 접촉 부위입니다. 접촉 부위는 진입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 영상은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 일자와 회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산 기준도 알아 두시면 협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이나 민사조정, 중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9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요. 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합의서를 쓰기 전에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세요. 합의서를 먼저 쓰면 그 문서가 기준보다 앞섭니다. 진로변경 차에 안전하게 들어갈 의무가 먼저 있다는 구조는 바뀌지 않으니 그 점도 감안해 두세요. 상대 영상이 오면 그때 가속 부분을 얹는 정도로 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