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를 시작하려는데 피해자가 금액부터 말하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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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터 말하라는 분께는 총액을 먼저 말하되 "이 총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표를 같이 보냅니다"로 붙이는 게 낫더라고요. 순서를 고집하면 협의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다만 총액을 말하기 전에 항목 계산은 끝나 있어야 하고 서류로 남겨야 해요.
총액 먼저 말하고 항목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총액을 먼저 던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그 숫자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 위로만 올리려 하니까요. 화를 내시더라도 "치료 종결 확인, 휴업손해 자료, 위자료 기준 순으로 정리가 끝나야 금액이 나온다"는 걸 한 번 더 설명하고, 아직 안 모인 자료가 뭔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순서예요.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금액을 못 내는 것이라는 걸 보여 주면 대화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분 말이 다 일리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다 모여 있고 항목 계산이 끝났다면 총액을 먼저 말하고 항목표를 붙이는 게 빠르고, 자료가 덜 모였다면 총액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 목록으로 보여 드리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든 순서의 뼈대는 같아요. 첫째, 치료 종결 시점을 피해자와 확인하고 그날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둘째,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에 따라 갈리니 어떤 자료를 받았고 그걸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명시. 셋째, 위자료는 약관 기준표가 있으니 그 기준을 보여 드리기. 넷째, 이번 개편 뒤 경상 건이면 향후치료비 항목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기. 금액을 말할 때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는 걸 붙이세요.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담당자가 감출 이유는 없고, 오히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생기는 편이에요. 통화는 녹취 고지 뒤에 하시고, 협의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 보내시길 권해요.
자료가 덜 모인 상태라 자료 목록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먼저 말하든 항목을 먼저 말하든, 그 금액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약관 별표의 항목별 산정 방식)에서 나왔다는 연결이 보이면 반발이 줄어요. 순서보다 '근거가 붙은 총액'이 핵심인 것 같아요. 부상 합의 항목은 별표가 틀을 정해 두고 있어요. 치료관계비 같은 적극손해, 상해급수별 정액으로 정한 위자료,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한 경우 실제 감소액의 85%로 보는 휴업손해, 입원 중 식대나 통원일 정액 같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에요. 향후치료비는 개정 약관에서 1~11급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바뀌었는데, 금감원 안내로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가해 차량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을 먼저 봐야 이 항목 설명이 정해져요. 협의 방식도 조심할 선이 있어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대의 곤궁·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그래서 금액을 말할 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 게 이 조항들과 맞아요. 실무로는 총액 한 줄 아래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상해급수, 휴업일수, 소득 자료)를 붙인 표를 문자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권해요.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자료를 봐야 해서 여기서 말하긴 어렵고요. 소득 자료가 아직 없다면 어떤 서류가 들어오면 휴업손해가 확정되는지 목록으로 먼저 알려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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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
합의서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썼어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합의이고 그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반대로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합의 당시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추가 청구의 갈림길이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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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2026. 05. 14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