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항목에 동시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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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감정은 본인이 낸 장해진단서와 별개로, 보험사와 청구인이 함께 정한 병원에서 다시 장해 정도를 진단받는 절차를 말해요. 법원 감정과는 다른 거고, 진단서를 못 믿는다기보다 회사가 자체 확인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유장해 청구에서는 낸 진단서의 장해 정도를 회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때 두 가지 절차 중 하나가 나오는 편이에요. 하나는 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의료자문이고, 다른 하나가 말씀하신 동시감정이에요. 동시감정은 청구인과 회사가 같이 정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고 장해진단서를 새로 받는 절차라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시게 돼요. 동의서에서 보실 부분은 감정 병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감정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예요. 병원은 회사가 몇 곳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고르는 방식이 많고, 비용 부담은 동의서나 약관에 적혀 있는 대로라 그 문구를 확인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 동시감정 결과가 기존 진단서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장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약관 장해분류표와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못 해요. 가시기 전에 기존 진단서와 검사 기록 사본을 챙겨 가시고, 감정 당일 어떤 검사를 했는지 메모해 두시길 권해요.
법원 감정이랑 다른 거군요. 병원 목록 받아서 정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보태면, 동시감정 병원을 고를 때 처음 진단받은 병원과 같은 곳은 보통 제외되는 편이라 집에서 멀 수 있어요. 이동이 어려운 상태면 거리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정 당일 의사에게 현재 증상과 불편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중요해요. 진단서에 적힌 내용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감정이라는 이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지만, 약관의 근거 조항은 하나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게 하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받으신 동의서의 절차가 이 조문과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동의서에서 실무상 가장 먼저 보는 곳은 감정 항목입니다. 장해 지급률만 보기로 했는데 결과서에 기존 질환의 영향이나 인과관계 의견까지 적히면 그 부분이 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52033 판결은 지급률로 지급사유를 판단하는 단계와 기존 질환 때문에 금액을 줄이는 단계를 별개로 봤습니다. 무엇을 감정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간과 돈 문제도 미리 알아 두시면 덜 답답합니다. 표준약관은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하면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가 된다고 정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급률 일부가 이미 확정됐다면 그 부분을 먼저 달라는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드립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아 감정 항목 · 병원 선정 방법 · 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하시고, 결과서는 원본으로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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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