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와 차 지붕이 찍혔는데 누구 배상책임인가요

출구 CCTV에 앞차와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잡히나요? 꼬리물기 여부가 사실로 확인돼야 과실 얘기가 시작돼서요.

관리단과 유지보수 업체 사이 책임은 그 둘의 계약 문제이고, 피해자인 차주에게는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쪽이 먼저 배상 주체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관리단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거기서 접수하고, 업체 과실이 있으면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차주에게 서로 떠넘기는 상황을 오래 두면 민원이 커져요.

차주 쪽 과실도 실제로 봐야 해요. 차단기는 한 대씩 지나가는 게 전제인 장치라 앞차에 붙어 나간 게 확인되면 그 부분이 과실상계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요. 다만 차단기 하강 속도나 안전 센서 작동 여부처럼 장치 쪽 문제도 같이 봐야 하니, 업체에 점검 기록과 센서 사양을 요청하세요. 어느 쪽 과실이 얼마인지는 그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고 여기서 정하긴 어려워요.

차량 손해 산정은 지붕 패널 판금이냐 교환이냐로 견적이 크게 갈리니 사진과 견적을 두 곳에서 받아 두세요. 책임 정리가 늦어져도 손해액 자료는 먼저 굳혀 놓는 게 나중에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