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견적에 도장 범위를 두고 공업사랑 의견이 안 맞아서 답답해요

미수선이라고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 수리했을 때 필요한 범위가 기준이니, 인접 패널 도장이 색 맞춤상 통상 필요한지가 문제예요. 색상과 손상 위치에 따라 다르니 사내 견적 기준이나 다른 공업사 견적을 하나 더 받아 대조해 보세요.

견적 대조도 좋지만 미수선 건에서 더 큰 문제는 나중에 같은 부위로 또 청구되는 거예요. 지금 인접 패널 도장을 넣든 빼든 그 판단 근거와 사진을 남겨 두지 않으면, 다음 사고 때 어디까지가 이번 손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도장 범위 협의는 근거 자료를 붙여 정리하시되, 합의서에 손상 부위와 사진을 첨부해서 범위를 명확히 하시는 게 도장 몇 판 다툼보다 실익이 커요.

손상 부위 사진은 담당자가 직접 찍은 게 있나요? 공업사 사진만 있으면 나중에 범위 다툼에서 근거가 약해져서요.

미수선이라도 기준은 실제로 고쳤다면 필요했을 수리비라는 점은 흔들리지 않아요. 대물배상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 수리 여부는 피해자가 정하고, 금액은 수리했을 때를 가정해 산정해요. 그래서 인접 패널 도장이 들어가느냐는 미수선이냐가 아니라 이 손상을 제대로 복원하는 데 그 작업이 통상 필요한가의 문제예요. 판례가 준 틀이 이 질문에 그대로 맞아요. 대법원 90다카7569 판결은 수리가 가능하면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 전액이 손해지만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대법원 2001다52889 판결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라는 기본 틀을 확인했고요. 앞문과 뒷펜더 도장이 색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 작업인지, 편승수리에 가까운지가 이 건의 쟁점이에요. 그 판단은 말보다 자료로 가야 해요. 공업사에 인접 패널 도장이 필요한 이유(도색 방식, 색상 특성, 손상 부위와 패널 경계 사이 거리)를 견적서 비고에 적어 달라고 하시고, 다른 공업사 견적이나 사내 견적 기준과 대조하세요. 피해자께는 견적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필요 · 상당한 범위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예요. 미수선 합의서에는 손상 부위 사진과 도장 인정 범위를 붙여 두세요. 금감원이 2025년 8월 공개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를 뒤 사고 손상인 것처럼 다시 청구했다가 과거 수령내역 분석으로 드러난 건이 있었어요. 이번 범위를 문서로 특정해 두는 게 양쪽 모두에게 남는 기록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