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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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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합의 협의에서 향후치료비가 빠지니 무엇으로 얘기를 풀어야 하나요

대인접수한민원인82· 조회 777
개편 전에는 경상 건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 얘기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편 뒤로는 경상 건에서 그 항목을 꺼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합의 협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예전처럼 기대하시고요. 협의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요.

답변 6

워라밸찾기

항목이 하나 빠졌으니 남은 항목을 더 정확하게 보여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치료비 실비, 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같은 항목을 산정 근거와 함께 표로 보여 드리면 협의가 항목 단위로 이어져요. 뭉뚱그린 총액으로 시작하면 예전 기대치와 부딪히기만 해요.

대인접수한민원인82

항목별 표로 먼저 보여 드리는 방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사내이동

항목별 표도 좋은데, 개편 뒤에는 협의 시점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치료 중에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게 흔했다면, 이제는 8주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치료 종결이 어느 정도 그려진 시점이 협의 출발점이 되는 편이에요. 그 전에 합의를 꺼내면 "치료 끊으려 한다"로 읽히니까요. 그러니 순서는 검토 결과 확인, 치료 종결 시점 합의, 그다음 항목별 협의로 잡으시는 게 덜 부딪혀요. 피해자 기대치는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과실비율협상중인올빼미64

휴업손해는 개편과 무관하게 자료가 있어야 잡히는 항목이라, 소득 자료 요청을 검토 신청과 같은 시기에 미리 해 두면 합의 단계에서 시간이 안 늘어져요. 그때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협의가 또 몇 주 밀려요.

합의금노리는오리

소득 자료를 검토 신청 때 같이 받는 거 좋은 방법이네요.

청구반려당한붕어

피해자가 예전 기대치를 어디서 들었는지 물어보셨나요? 주변 얘기인지 인터넷 글인지에 따라 설명 방향이 달라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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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