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오래된 차 범퍼 교환에 감가를 적용했더니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세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감가는 새 부품으로 바꾸면서 차 가치가 사고 전보다 올라가는 부분을 조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 상태로 돌리는 기준"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덜 부딪혀요. 어느 부품에 적용하는지는 약관과 사내 기준에 목록이 있으니 그걸 보여 드리세요.
사고 전 상태로 돌리는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설명 방식도 중요하지만, 반발이 큰 건이면 그 부품이 감가 대상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감가는 통상 소모성이나 가치 상승이 뚜렷한 부품에 적용하는 구조라 범퍼 커버 같은 외장 부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회사 기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에 없는 항목에 적용했다면 그건 설명 문제가 아니라 산정 문제예요. 기준표를 다시 대조한 뒤 맞으면 그 표를 보여 드리고, 애매하면 사내에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외장 부품 감가는 회사마다 달라서 기준표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가치를 반영하는 계산이고, 새 부품으로 바꾸면서 차 가치가 사고 전보다 올라가는 부분을 조정하려는 개념이에요. 설명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고 전 상태를 기준으로 되돌린다는 말로 시작하는 편이 덜 부딪힙니다. 적용 대상은 약관이 정해 둡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사고차량을 고칠 때 엔진, 변속기,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열거된 부분품이 어디까지인지가 먼저이고, 외장 부품은 같은 약관이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품질인증부품 교환을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 가액 쪽 기준도 참고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에서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그대로 협정가액이 되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보험가액을 정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자료도 손해액을 사고 당시 시가로 보며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품이 약관의 열거 항목에 드는지 먼저 대조하고, 기준표를 화면으로 함께 보여 드리세요. 열거에 없으면 설명 방식이 아니라 산정 자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기준표와 다르게 적용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만 사내에 확인 요청을 넣으시는 게 순서예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제도 변경 · 2025. 09. 17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