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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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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 개에 물렸는데 견주와 업주 중 누가 책임지나요

약관과씨름· 조회 633
애견 카페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이 데려온 개에게 물렸어요. 피해자는 카페 업주와 견주 양쪽에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견주는 카페 안에서는 목줄을 풀게 돼 있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주는 견주 책임이라고 하고요. 영업배상과 일배책이 동시에 걸리는 상황인데 정리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4

대기번호뽑은계약자

동물 점유자 책임과 시설 관리자 책임이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라 한쪽이 다른 쪽을 지목한다고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견주는 일배책, 업주는 영업배상 쪽에서 각각 접수하고, 두 보험 사이 분담은 나중 문제예요. 피해자에게는 양쪽 접수를 안내하는 게 먼저예요.

감가상각당한붕어14

양쪽 접수를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사진정리중

양쪽 접수는 맞는데, 카페 안 목줄 해제가 규칙이었다는 점이 견주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규칙을 만든 업주가 개들 사이 사고를 막을 조치(구역 분리, 직원 배치, 입장 시 성향 확인)를 어떻게 했는지가 업주 과실의 핵심이고, 견주는 자기 개의 성향을 알고도 풀어 놓았는지가 문제예요. 그러니 사고 경위서에 카페 규칙, 당시 직원 위치, 개의 이전 사고 이력을 다 담아야 두 보험 사이 분담 협의가 돼요. 분담 비율은 그 자료로 볼 일이고요.

위자료계산하는고래87

개 이전 사고 이력은 꼭 물어보세요. 그게 나오면 협의가 확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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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