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우자가 위임장 들고 대신 합의하겠다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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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해자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라 대리권 확인을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 합의 자체가 다퉈져요. 사내 기준에 위임장 요건(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등)이 있을 테니 그걸 먼저 확인하고, 통화 확인은 녹취로 남기되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는 게 안전해요.
사내 위임장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입원 중이어도 의식이 있고 서명이 가능하면 병실에서 본인 서명을 받는 게 제일 깔끔해서요.
의식은 있으시고 서명도 가능해 보여요. 병실 방문을 잡아 보겠습니다.
병실 방문이 가능하면 그게 답이고, 정말 대리로 가야 한다면 위임 범위도 보세요. "합의 일체"라고만 적힌 위임장은 나중에 피해자가 그 금액에 합의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면 다툼이 돼요. 위임장에 합의 대상 사고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합의 전에 피해자 본인에게 금액과 조건을 통화로 확인해 녹취를 남기세요. 대리인 서명 합의서는 본인 서명보다 나중에 흔들릴 여지가 커서 그만큼 확인 절차를 더 두는 게 맞아요.
대리 합의로 가게 되면 합의금 입금 계좌도 피보험자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대리인 계좌로 보냈다가 나중에 본인이 못 받았다고 하면 정리가 어려워요.
의식이 있고 서명이 가능하다면 병실 방문이 가장 단단한 길이고, 그 방문에서 챙길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합의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금액을 확정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문서라, 나중에 다퉈지면 '누가 무엇에 동의했나'가 전부예요. 보험 청구 쪽 표준약관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적 방법의 본인 의사 확인을 요구해요. 서명만 있는 위임장에 통화 확인을 더한 정도가 이 기준보다 약하다는 건 참고할 만해요. 합의서 범위 문구도 이 건에서 특히 중요해요. 피해자가 아직 입원 중이라 후유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던 후발 손해까지 막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부분이에요. 대리인이 서명한 합의일수록 이 부분이 흔들리기 쉬워서,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회사와 피해자 모두를 지키는 절차가 돼요. 병실 방문 때는 피해자 본인에게 합의 대상 사고, 항목별 금액, 합의 뒤 추가 청구가 제한되는 범위를 합의서 문구 그대로 읽어 드리고 본인 서명을 받으세요. 배우자분은 동석자로 두시면 되고요. 몸 상태 때문에 끝내 서명이 어렵다면 그때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인 위임장으로 가되, 위임 범위를 '이 사고의 대인 손해배상 합의와 금액'처럼 특정해 달라고 하세요. 지급 계좌는 피해자 본인 명의로 두는 게 정리가 쉬워요. 사내 위임장 요건표가 있으면 방문 전에 이번에 받은 서류와 대조해서 빠진 것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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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대법원 판례
형제가 함께 숨진 교통사고 — 가해 운전자의 자녀 ·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해도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표준약관 조문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