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손해 요건에서 출고일과 등록일 중 뭘 기준으로 세는 건가요

약관 문구가 "출고 후"로 돼 있나요, "등록 후"로 돼 있나요? 문구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보는 서류가 달라서요.

출고일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제작연월일이나 최초 등록일, 제조사 출고증으로 확인하는데 서류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서류를 쓰는지는 사내 기준이 있을 테니 그걸 따르시고, 경계 건이면 세 서류를 다 받아 두고 기준 서류와 날짜를 합의서나 안내문에 명시하세요. 나중에 다른 서류를 들고 오시면 그때 설명이 돼요. 기산점은 사고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약관 문구를 다시 확인하시길.

날짜 하나로 갈리는 건이면 약관 기준으로 안 되더라도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금감원 안내에도 시세하락손해는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경계 건에서 약관 문구만 들이대고 끝내기보다, 부지급이면 그 근거 서류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 안내하고 이의 경로를 같이 알려 드리는 게 민원을 줄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