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으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를 상해입원으로 넣을지 질병으로 넣을지 헷갈려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상해가 아니다 · 기왕증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 「상해가 아니다 · 기왕증」로 다툰 공개 사건 59건 — 청구인 인정 34(전부 31 · 일부 3) · 보험사 유지 22 · 그 밖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소송 → 지급(전원합의체) ·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일시금 일수 공제 못 함
대법원2015
받음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인정 5,000만원
받음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3
못 받음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
고관절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2건 — 노동능력상실률 9~72% · 위자료 100만 원~3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대법원 2012다37251상실률 48 · 72% · 책임 50% · 맥브라이드
- 대법원 2000다16237상실률 49.6% · 책임 30%
- 1심 2022가단118774위자료 140만 원 · 책임 80% · 맥브라이드
- 1심 2019가합28235위자료 8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항소심 2015나100490 ↗상실률 9 · 21 · 23% · 위자료 3000만 원 · 맥브라이드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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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실손이 상해와 질병 담보가 따로 나뉜 세대인가요, 아니면 통합형인가요? 통합이면 청구서 분류가 결과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서요.
상해입원과 질병입원이 따로 나뉜 세대예요. 한도가 각각이라 분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은 분조위 결정례가 있어요. 질병 치료를 위한 경구 스테로이드 투약 부작용으로 생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두고, 위원회는 체질이 아니라 약물이 원인이니 외래성이 있고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니 우연성도 있다고 봐서 상해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면책 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는 수술에 준하는 위험이 예견되는 처치를 뜻하지 단순 투약까지 넓히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러니 상해 쪽으로 청구할 근거가 결정례에 있는 셈인데,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라는 의학적 연결이 진료기록이나 소견에 있어야 하고, 처방 경위와 복용 기간이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고객 약관의 상해 정의와 의료처치 면책 문구가 결정례 당시 문구와 같은 계열인지도 봐야 해요. 청구서에는 사실대로 "스테로이드 복용 부작용으로 인한 괴사"라고 적고 상해 담보로 접수하되, 보험사가 질병으로 재분류하면 그때 결정례를 들어 이의하는 순서가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고 다투기보다 사실을 적고 보험사 판단을 받는 게 안전해요. 케이스마다 기록이 달라서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정형외과 기록에 스테로이드 유발 괴사로 적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상해로 접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상해 담보로 가면 보험사가 "언제 다쳤냐"를 묻는다는 점이에요. 투약 부작용은 사고일이 특정이 안 돼서 보험기간 안의 사고인지, 그리고 가입 전 투약 시작이면 고지 문제가 없는지까지 같이 보게 돼요. 상해가 유리해 보여도 그 두 가지가 걸리면 질병으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으니 투약 시작일과 가입일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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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 실비보험 차이 · 진단비 치료비 차이
보험 담보는 두 축으로 나뉜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인가(상해 · 질병)와, 얼마를 주는가(약관이 정한 금액 · 실제 낸 치료비)다. 상해보험은 앞의 축, 실비(실손)보험은 뒤의 축의 이름이라 서로 겹친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같은 정액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하면 계약마다 따로 받고, 실손은 여러 개여도 합쳐서 실제 의료비를 넘지 못한다(비례보상).
표준약관 조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제도 변경 · 2025. 10. 2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