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조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데 가지급이라는 걸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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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지급 절차 조항에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이때 추정 보험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가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험사에 "약관상 가지급 제도 적용을 요청한다"고 서면으로 넣으시면 되고, 지급예정일이 지났으면 그 사유도 같이 물어보세요.
서면으로 가지급 요청을 넣었더니 검토하겠다는 답이 왔어요.
가지급은 "지급될 게 확실한 부분"을 먼저 주는 거라 입원 실질 자체가 다퉈지는 건이면 추정 보험금이 작게 잡히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요청하실 때 다툼이 없는 부분, 예를 들면 급여 본인부담 중 확인된 항목을 특정해서 그 부분 가지급을 요청하시는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전체 금액으로 요청하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보류되기 쉬워요.
가지급과 별개로 기일 계산을 함께 걸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 접수증을 주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조사가 필요해 그 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 제도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예정일은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사고 조사, 조사요청 동의 거부, 제3자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를 빼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하고,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만 뺍니다.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 이자 면제 사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동의를 문제 삼아 지급을 미룬 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접수일과 통지문, 통지된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그다음에 다툼이 없는 항목을 특정해 가지급을 요청하시면 검토가 빨라지는 편입니다. 전체 금액으로만 요청하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보류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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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