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 보험 질문 세 개뿐인데 다른 병력은 어디 적나요

간편심사는 질문표 항목이 곧 고지 대상이에요. 질문에 해당 안 되는 건 적을 칸이 없는 게 맞고요. 다만 "해당 안 됨"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질문 문구를 그대로 읽고 하나씩 대조하세요. 추적검사가 "추가검사 소견"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이에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가 묻는 사항을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봤고(2003다18494), 반대로 질문표에 없는 사항은 보험사가 그 중요성과 계약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에요(제2012-13호). 간편심사 보험은 질문을 몇 개로 줄인 상품이라 그 질문이 곧 고지 범위이고, 설계사 말은 그 점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해당 안 된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예요. 금감원이 안내하는 고지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과 의심소견과 치료와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 치료와 투약과 입원과 수술 및 10대 질병이에요. 간편심사 질문표도 이 틀에서 기간과 항목을 줄인 형태인 편이라,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가 언제였고 그 소견이 "추가검사 필요"였는지 "경과관찰"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분조위는 건강검진에서 결절 경과관찰 안내만 받은 사안을 고지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제2013-4호), 대법원도 같은 취지예요. 반대로 금감원은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고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 검진 결과지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질문표 세 개를 문구 그대로 읽고 각 질문의 기간과 항목에 갑상선 검사가 들어가는지 하나씩 대조. 둘째, 애매하면 질문표 여백이나 별도 고지란에 사실을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적을 칸이 없으면 설계사에게 "이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는 게 금감원 안내이니 반드시 서면에 남기세요. 셋째, 회사가 그 기재를 보고 인수 여부를 정하면 그건 회사 판단이에요. 이 결절 이력이 질문에 해당하는지는 질문 문구와 검사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검진 결과지 문구 확인과 서면 기재, 이 둘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 두라는 말엔 동의하는데 "여백에 적기"는 회사에 따라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약서 고지 항목 외 기재는 심사에 안 올라가기도 해서요. 확실한 건 설계사 통해서 회사 심사 부서에 "이런 이력이 있는데 질문 해당 여부 확인해 달라"고 서면 질의를 넣는 거예요. 답이 문서로 남으니까요.

혈압약은 질문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건 적으신 거죠? 간편심사는 그거 적어도 가입되는 구조라 숨길 이유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