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질문과 답이 쌓이는 게시판 옆에, 자주 찾는 사실을 한곳에 정리해 둡니다. 근거는 파일 대신 원문 링크로 답니다.
묻고 답하기
교통사고 합의금 · 휴업손해 · 후유장해 지급률 · 수술비 몇 종 · 지급 지연 · 누수 배상 — 많이 찾는 질문에 답 먼저, 근거 원문과 함께
제49회 기준
시험 안내
일정 · 과목 · 합격 기준 · 10년 통계 · 실무수습 · 등록
238편
수험 가이드
1차 공부법 · 2차 종목 선택 · 직장인 병행 · 합격 후 실무수습 — 공고와 통계로 쓴 안내 글
584개 용어
용어 사전
후유장해 · 동시감정 · 의료자문 · 관리급여 … 실무 용어를 한 화면에
판례 1777 · 결정례 2943
판례 ·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요약, 원문 링크
표준약관
실손 · 해외여행 · 질병상해 · 생명 · 자동차 · 화재 · 배상책임 — 380개 조문 원문 · 풀이 · 관련 판례
조문 364개
법령
상법 보험편 전 조문 · 민법 손해배상 · 시효 · 약관규제법 · 자배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 보험업법 · 건보법 · 의료법 · 민사집행법 — 원문 · 풀이 · 실무
13개 부위
장해분류표
13개 신체부위 항목별 지급률과 판정기준 (표준약관)
16개 유형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판정기준 16개 유형 —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 진단 시기 · 등록 서류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1~4급 · 부위 16
국민연금 장애등급
시행령 별표 2 — 1~4급 장애상태 · 장애연금 지급 · 장애심사규정 부위별 판정기준
표 3개 · 1~14급
등급표
자동차 상해급수(부상등급 1101~) · 후유장애 1~14급 항목별, 급별 위자료 · 산재 장해급여 일수 — 별표 원문
코드 9,999개
질병코드
KCD-9 9,999개 — 진단서 코드가 어느 담보 별표에 들어가나 · 건강보험 산정특례(희귀 · 중증난치 · 암)
유형 56개
과실비율
교차로 · 차로변경 · 추돌 · 보행자 — 인정기준 기본 유형
부상 · 후유장애 · 사망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 · 후유장애 · 사망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산식 그대로(합의금 예측 아님)
보험사별 부지급률 · 의료자문
생명 · 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2026년 상반기) — 회사별 부지급률 · 청구이후 해지 · 지급기간 ·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거절 이유별 판례 · 결정 결과
보험금이 거절됐을 때 — 고지의무 · 진단 · 입원 · 기왕증 · 면책 · 장해 이유별로 법원 · 금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가입 시기별 암 분류
옛날 보험의 갑상선암은 일반암이었나 — 1997~2026 약관 원문으로 본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유사암
1~5종 수술분류표
내 수술은 몇 종인가 — 디스크 · 백내장 · 치질 · 갑상선 · 내시경 수술, 항목별 원문과 수술에서 빠지는 것(5개 회사 약관 대조)
보험사별 담보 비교
유사암 · 암 · 뇌혈관 · 허혈성심장 진단비 · 후유장해 · 수술비 — 36개 보험사 지급사유 · 지급액(손보 · 생보협회 상품비교공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30종 — 일반진단서 · 상해진단서 · 후유장애진단서 · 진료기록 사본(보건복지부 고시)
1~600개월
호프만 계수표
1~600개월 계수 · 240 한도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산식 그대로
132개 직종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공표 132개 직종 · 보통인부 — 2026 상 · 하반기
0~100세
기대여명표
통계청 생명표 0~100세 남 · 여 기대여명
오늘 볼 만한 용어
전체 보기전쟁위험 면책 (전쟁 · 내란 · 폭동으로 생긴 사고, 상법 제660조)
보험사고가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기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표준약관도 화재 · 자동차 · 질병 · 상해 · 배상책임보험에서 전쟁 · 혁명 · 내란 · 폭동 등을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둔다.
종피보험자와 이혼 (부부형 · 가족형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부부형 · 가족형 보험은 주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 자녀(종피보험자)를 한 계약으로 묶는다. 약관이 종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정했다면, 이혼으로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종피보험자 자격도 끝난다고 본 판결 · 결정례가 있다.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산재법 제59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다시 판정할 수 있다.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 의료사고 · 산재 민사배상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한이다.
실손 연간 보험가입금액 · 보험연도 (연간 한도가 다시 차는 날)
실손은 입원 · 통원을 합쳐 “연간” 보험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한다. 표준약관의 “연간”은 달력 1년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매년 돌아오는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이고, 치료받은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한도를 쓴다.
진료와 무관한 비용 (증명료 · 임상 소견 없는 검사 · 간병비 — 실손)
실손 비급여 특약은 TV시청료 · 전화료 · 각종 증명료 같은 진료와 무관한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본인 희망 건강검진도 빼지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의료비는 보상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 할증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 실적과 사고건수가 다음 계약의 요율에 반영되는 것이 할증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1일 단위 자동차보험)
하루(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남의 차를 잠깐 운전할 때 쓰며, 금감원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골라 가입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판례가 붙은 최근 질문
더 보기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