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을 어디서 하세요 무료는 검색이 거칠고 유료는 개인이 쓰기 부담돼요

무료 경로(법원 종합법률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로 대부분 됩니다. 요령은 사건번호나 키워드가 아니라 "약관 조항 문구"로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쟁점이 되는 약관 문구 그대로 넣으면 그 조항을 다룬 판례가 걸립니다. 그리고 판례 하나 찾으면 그 판례가 인용한 판례를 따라가는 게 검색보다 빨라요. 회사 유료 계정 여부는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약관 조항 문구로 검색하라는 거 진짜 도움 됐어요. 저는 그 외에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집도 같이 봐요. 판례보다 실무에 가까운 사안이 많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