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상실률이랑 판결 상실률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정 결과가 상실률의 유력한 근거인 건 맞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감정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다른 사정과 종합해서 최종 상실률을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 수치와 판결 수치가 벌어지는 일이 생겨요. 다만 감정 결과를 함부로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이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언급되는데,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 판단은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정리하면 감정을 안 따를 수도 있지만 합리적 근거 없이 낮추면 그것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쪽입니다. 실무에선 감정서의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관건이에요. 어떤 검사와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직업 반영이 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수치를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결국 어느 숫자가 최종이 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감정서와 판결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