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약관 분류 근거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조 자료로는 쓸 만하지만 그 자체를 분류 근거로 삼는 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고, 등록 기준은 그 제도의 목적에 맞춰 만들어져 있어요. 보험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는 계약에서 정한 별도의 정의라, 두 기준이 늘 같은 자리를 가리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분류가 정해진다고 보긴 어려운 편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걸 권해요. 등록 자료는 어떤 진단으로 어떤 시점에 등록됐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자료로 두시고, 실제 대조는 병리보고서 기재와 증권 약관 별표 문구로 하세요. 등록 자료와 병리 기재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참고는 하되 근거의 자리는 병리와 약관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