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왔는데 어떡하나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형식상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일 뿐 다투는 실질은 보험금 지급 여부라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편이에요. 대응은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내는 것부터고, 여기서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근거를 반대로 주장하고 필요하면 반소로 지급을 청구하는 구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소를 낼지, 시효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조문과 함께 봐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부터 챙기시는 게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이 부담되면 초기에 법률 자문을 받아 반소와 증거 계획을 같이 잡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유불리가 갈려 단정은 어렵고, 손해사정 자료가 있으면 그게 유력한 근거가 되는 편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보험사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먼저 구하는 소송이라, 형식만 뒤집혔을 뿐 다투는 실질은 보험금이에요. 이 건이 어떻게 갈릴지는 약관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먼저 볼 것은 기한입니다. 소장과 함께 오는 법원 안내문에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적혀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다음은 시효예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소멸시효 조항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적습니다. 약관의 분쟁조정 조항은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으니, 보험사가 근거로 든 조항과 부지급 통보서, 의료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세요. 손해사정서가 나와 있다면 보험업법이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두는 문서라 사본을 함께 챙기시고요. 반소를 낼지와 증거 계획은 초기에 법률 자문과 같이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받은 안내 문자와 접수증, 통화 기록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회사가 어느 조항의 어느 요건이 빠졌다고 보는지가 정리되면 답변서에서 다툴 지점이 좁혀집니다. 손해사정 자료가 있다면 그 근거를 항목별로 옮겨 적어 두시면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