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랑 근재랑 자보까지 걸린 건인데 이중전보를 어떻게 막나요

세 개가 걸리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 하나로 정리하면 길이 보여요. 피해 근로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넘어서 두 번 세 번 받을 수는 없다는 게 기준이라, 손해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각 제도에서 어느 항목을 얼마나 전보하는지 대응시켜서 겹치는 만큼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흐름은 이래요. 먼저 총손해를 항목별로(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산정합니다. 그다음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배상되는 부분, 산재에서 나오는 급여 부분을 같은 성격 항목에 대응시켜 이중전보를 제거해요. 산재와 자보가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메우지 않도록 공제 관계와 구상 관계를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단이 산재를 먼저 주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흐름도 여기서 같이 얽히고요. 과실이 있는 사고면 과실상계까지 들어가서 순서가 결과를 좌우해요. 실무에서는 항목별 대응표에 세 제도의 지급·예정 금액을 한 칸씩 채워 넣고 겹치는 부분을 표시하시는 걸 권합니다. 어느 걸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서 순서를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고, 최종 금액은 자료를 다 봐야 나오는 편이에요.

세 제도가 겹칠 때 기준선은 하나입니다. 같은 성격의 손해를 두 번 메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항목의 성격이에요. 배상책임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적고, 그 손해에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과 소송 · 변호사 · 조정 비용까지 넣어 둡니다. 근재에서 무엇이 손해로 들어오는지를 이 조문으로 먼저 확정하십시오. 같은 약관 제10조는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어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을 때의 분담 방법을 정하고, 의무보험이 따로 있으면 그 보상액을 뺀 나머지를 손해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걸린 사고에서 계산 순서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는 셋을 한자리에 두세요. 산재 급여 지급 결정 내용, 자동차보험 지급 · 예정 내역, 근재 손해 항목표입니다. 어느 제도를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 남는 절차가 달라지니 순서를 정해 문서로 남기시고, 공제 범위가 다퉈지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 민원실에 각각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최종 금액은 자료를 다 본 뒤에야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