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는데 어느 담보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피해가 대인·대물 배상이면 재물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 쪽으로 보는 편이에요. 간판 소유·관리자의 시설소유관리자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와 강풍이라는 자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간판 자체 파손은 재물, 행인 부상은 배상으로 담보가 나뉘니 손해를 대상별로 갈라서 각 담보에 대응시키세요.

담보가 얽혀 보일 때는 손해를 대상별로 가른 뒤 각 담보의 약관 조항에 대응시키면 정리돼요. 간판 자체의 파손은 재물 손해, 행인의 부상은 제3자 손해라 담보가 달라요. 행인 부상은 배상책임 담보예요. 배상책임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간판의 설치 · 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에 점유자 · 소유자가 지는 공작물 책임 등)을 보험이 대신 지는 담보라, 상가 소유자나 임차인 중 누가 간판의 점유자 · 소유자인지, 그 증권에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나 영업배상책임이 있는지를 봐요. 강풍이 있어도 고정 상태나 점검 이력에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통상 예상할 수 없는 바람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어요. 간판 파손은 재물 담보예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에는 지진 · 분화 같은 항목이 있지만 풍재는 별도 특약(풍수재 담보)으로 붙는 구조가 많아서, 증권에 그 특약이 있는지와 간판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요. 행인 쪽은 점유 · 소유자와 배상책임 특약을, 간판 쪽은 풍수재 특약과 목적물 범위를 확인한 뒤 사고 원인 자료를 두 담보에 같이 쓰세요. 어느 담보가 열리는지는 증권 문언을 봐야 해서 여기서 단정은 못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