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조사가 원인 미상으로 나왔는데 이걸 면책 검토로 넘겨야 하나요

발화 지점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는 조사서에 적혀 있나요? 원인 미상이라도 발화 지점 물건 목록은 남는 경우가 있어서요.

원인 미상과 면책은 다른 층의 이야기예요. 면책은 약관에 적힌 사유가 확인될 때 검토하는 거고 원인을 모른다는 건 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넘기실 때 "원인 미상"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소방 조사서 원문, 발화 지점 물건 목록, 피보험자 진술을 붙여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로 적어 올리세요. 판단은 심사 쪽이 하고 손사는 그 판단에 쓸 사실을 빠짐없이 모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미상 자체가 어느 쪽 결론을 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책(약관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손해)은 사유의 목록이지 결론의 상태가 아닙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발효와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화재가 아닌 수도관 파열,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지진과 분화 전쟁 소요, 핵연료물질 관련 사고 같은 항목을 열거합니다. 원인 미상이라는 말은 이 목록의 어느 항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증명의 방향도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보험자가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원인 미상이라는 결론만 쓰지 마시고 소방 화재조사서 원문, 발화 지점에서 확인된 물건 목록, 피보험자 진술, 전기 배선과 기기 상태를 사실로 적은 뒤 열거된 면책 항목 각각에 확인 여부를 표시해 올리십시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고의만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도 면책 항목에 넣고 있어 그 구분이 따로 쟁점이 됩니다.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나 자연발화처럼 이름이 붙은 항목에 대해서도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갈라 적어 두시면 심사가 판단할 자료가 갖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