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일배책으로 누수 배상을 청구했는데 임차인 과실이 걸려요

누수가 임차인 전용 부분에서 났는지 아니면 건물 구조·공용부에서 났는지는 확인되셨나요? 그 구분에 따라 임차인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가 갈려서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담보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래층에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이면 그 담보로 청구하는 것 자체는 구조상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원인이 임차인 관리 소홀인지 건물·집주인 영역인지에 따라 책임 성립과 범위가 달라지니 원인 특정과 임대차상 책임 구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면책 조항도 함께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