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소송이 진행되다가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금감원 분쟁조정과는 다른 법원 조정 절차라 헷갈리지 마시고요. 회부되면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시도되고, 성립하면 그 효력은 관련 법에 정해져 있으니 조정조서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는 구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감원 분쟁조정은 소송 밖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는 절차이고, 법원의 조정 회부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내 합의를 시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주체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법원 조정에 회부(재판부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것)되면 조정기일이 잡혀 조정위원이나 재판부가 양쪽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냅니다. 합의가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 서명 전에 조서 문구를 판결문 읽듯 봐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는 합의서 점검 항목과 같습니다. 포함되는 손해 항목, 후유장해가 뒤에 생기면 재청구할 수 있는지, 이자 기산일, 지급 기한입니다.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후발손해의 유보 문구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표준약관의 분쟁조정 조항은 소액 분쟁에서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결과의 효력은 조서 문구에 달려 있어 그건 조서 내용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조정기일 전에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와 유보 문구 초안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