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의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소득이 없다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업주부처럼 현실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통계상 평균임금 같은 기준을 활용해 상실 정도를 따지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0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의 뼈대는 다른 사건과 같아요. 먼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진단·감정으로 잡고, 거기에 적용할 소득 기준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서 다툼이 생기니 그 부분 근거를 미리 챙기시는 게 좋아요. 실무에선 가사노동의 구체적 제약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상 동작이 안 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정리돼 있으면 상실 정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요. 적용 기준과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배상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보다 관련 기준과 사실관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상실률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어서 감이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약관 후유장해 담보의 장해지급률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앞엣것은 소득과 무관하게 장해분류표의 항목과 지급률로만 정해지고, 뒤엣것에서만 소득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약관 쪽부터 보면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뺍니다. 지급률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시장해라도 5년 이상 남을 것으로 보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고 총칙에 적혀 있어요. 전업주부인지 여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해분류표의 어느 부위 어느 항목인지를 장해진단서로 먼저 확정하시고, 배상 쪽 일실수입은 그 뒤에 따로 잡으세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으면 지급률을 합산하고, 이미 보험금을 받은 같은 부위에 가중되면 기지급분을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차감한다는 규정도 같은 조항에 있어요.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