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의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소득이 없다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업주부처럼 현실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통계상 평균임금 같은 기준을 활용해 상실 정도를 따지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0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의 뼈대는 다른 사건과 같아요. 먼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진단·감정으로 잡고, 거기에 적용할 소득 기준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서 다툼이 생기니 그 부분 근거를 미리 챙기시는 게 좋아요. 실무에선 가사노동의 구체적 제약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상 동작이 안 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정리돼 있으면 상실 정도를 설명하기가 수월해요. 적용 기준과 금액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배상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기보다 관련 기준과 사실관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