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중에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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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산입 여부가 갈리는 항목이 있어서 급여명세서만 보지 마시고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이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성격이 다른 개념이라 여기 바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애매한 수당은 산입 기준을 하나씩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산재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입 항목은 근로기준법과 공단 지침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항목별 결론을 적지는 않습니다. 대신 같은 사고에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이 함께 걸려 있을 때 휴업손해를 어느 자료로 잡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휴업손해는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은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하며 그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금감원도 휴업손해 안내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즉 약관 체계의 출발점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같은 세무 자료입니다. 두 체계가 만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되, 그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면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초과손해를 나누려면 산재의 평균임금 기준 금액과 약관 · 소송 기준 금액을 각각 계산해 놓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회사 급여규정(수당의 성격 확인용), 세무 자료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갈리는 수당은 공단 회신을 문서로 남기고, 약관 체계의 휴업손해는 세무 자료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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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
판넬공 "일당 12만 원" 평균임금 정정 — 위원회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며 불승인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