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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 중에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합의금노리는달팽이· 조회 130
휴업손해 산정하려는데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이 계속 헷갈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면 수당이 이것저것 붙어 있어서 뭘 넣고 빼야 평균임금이 맞는지 감이 안 서고요. 이거 어느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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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기준이뭘까

산재 급여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산입 여부가 갈리는 항목이 있어서 급여명세서만 보지 마시고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이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성격이 다른 개념이라 여기 바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애매한 수당은 산입 기준을 하나씩 대조하시는 게 안전해요.

열손사

산재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입 항목은 근로기준법과 공단 지침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항목별 결론을 적지는 않습니다. 대신 같은 사고에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이 함께 걸려 있을 때 휴업손해를 어느 자료로 잡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 휴업손해는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은 세법상 소득 자료로 증명하며 그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금감원도 휴업손해 안내에서 같은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즉 약관 체계의 출발점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같은 세무 자료입니다. 두 체계가 만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되, 그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면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초과손해를 나누려면 산재의 평균임금 기준 금액과 약관 · 소송 기준 금액을 각각 계산해 놓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와 회사 급여규정(수당의 성격 확인용), 세무 자료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갈리는 수당은 공단 회신을 문서로 남기고, 약관 체계의 휴업손해는 세무 자료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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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