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합병증 사망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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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원사인이 원질환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수술 합병증으로 적혀 있나요? 그 기재가 갈림길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 사망은 질병 경과로도 처치상 사고로도 접근될 수 있어서, 사망진단서의 사인 구조와 재해분류표를 함께 봐야 방향이 잡혀요. 먼저 원사인이 원질환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수술 과정의 합병증이 직접사인으로 개입했는지를 진단서와 수술·마취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재해 여부는 그 계약 재해분류표가 외과적 처치 중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어요. 포함 항목으로 열거돼 있는지, 질병 치료 목적의 처치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인 구조와 분류표 문언, 이 두 가지를 각각 확정하고 붙여야 합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케이스마다 기록과 약관이 달라서, 질병이다 재해다를 자의로 단정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수술·마취기록과 사망진단서로 사인 경위를 정리하고, 분류표 해당 항목을 대조해 근거와 함께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술 마취기록으로 사인 경위 정리하고 분류표 대조하겠습니다.
재해분류표(생명보험 약관 뒤에 붙는 별표로, 어떤 사고를 재해로 볼지 코드로 적어 둔 표)를 먼저 펴 보시는 게 빠릅니다. 표준약관 부표의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부터 Y84까지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두고, 그 뒤에 제외 항목을 따로 열거합니다. 그 제외 목록에 치료 중의 재난 가운데 진료기관의 과실이 없는 사고가 들어 있어요. 예정된 수술 중 합병증이 문제 되는 건은 이 한 줄에서 갈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을 자료가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인 구조예요.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과 중간선행사인, 원사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에 어떤 사건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과실 여부입니다. 제외 항목에 닿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해요. 질병이냐 재해냐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사망진단서와 수술·마취기록지, 경과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이고 가입 계약의 재해분류표 제외 항목마다 확인 여부를 표시한 대조표를 만들어 심사에 올리시길 권합니다. 재해분류표는 개정 이력이 있어 계약마다 붙어 있는 판이 다르니, 증권 뒤의 부표가 어느 개정판인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 좋은 질문 저도 답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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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