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이랑 근재 노동능력상실률이 왜 다르게 나오나요

두 개는 애초에 재는 자가 달라서 안 맞는 게 오히려 정상에 가까워요. 산재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표에 맞춰 신체 부위별로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고, 근재 쪽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실무에서 맥브라이드나 AMA 같은 평가방식을 참고해 직업과 나이까지 고려해 산정하는 편이라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손상이라도 산재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아요. 등급을 바로 상실률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뢰인께는 산재는 정형화된 등급표로 급여를 정하는 사회보험이고 근재는 실제 배상액을 따지는 손해배상이라 재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른 편이에요. 감정 결과가 서로 크게 벌어진다면 감정서에 적용한 평가방식과 기왕증 기여도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직업 특성상 해당 부위가 특히 중요한지도 상실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안마다 달라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자료를 봐야 판단이 되는 부분이라 단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수치는 재는 자와 쓰는 곳이 달라서 어긋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의 등급 기준에 맞춰 부위별로 등급을 매기는 판정이고, 근재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려고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율로 평가한 값이에요. 그 비율의 최종 결정권도 판례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97다58491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학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경험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2006다42610은 어느 기준의 어느 판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측정값도 등급이 갈린다고 짚었고요. 기왕증이 끼면 한 겹 더 붙습니다. 대법원 2001다80778은 기왕증 주장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그 입증 부담이 피해자 쪽에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께는 평가 기준의 이름과 판, 평가 시점, 적용 직종을 표로 만들어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어느 자료를 어느 절차에 쓰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산재 등급은 그 절차의 판정이고 근재 상실률은 배상액 계산의 값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해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