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번진 사고인데 손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나요

중대재해가 얽히면 처음엔 다들 위축되는데,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행정 절차는 수사기관과 노동청, 그리고 사업주 측 법률대리인이 다루는 영역이에요. 손사가 그 쪽 판단이나 대응을 조언하는 건 역할을 벗어나는 거라 선을 그으시는 게 맞습니다. 손사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근재 담보 범위 안의 손해 산정이에요. 유족 관련 손해라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같은 항목을 자료에 근거해 정리하는 부분이요. 다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이 합의나 배상 협의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진행 상황은 인지하고 계시되 개입하진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를 손해 산정 근거로 성급히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아직 다퉈지는 단계라 경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산정은 확정된 사실 위주로 잡고 유동적인 부분은 유보로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회사 내부에도 형사 관련 판단은 대리인에게 넘긴다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부담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역할을 조문으로 그어 두면 위축이 덜합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닫아 놓았어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형사 절차의 대응이나 처벌 여부에 관한 조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법은 회사와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적어 두기도 했어요. 선을 그어야 할 이유가 조문에 이미 있는 셈입니다. 위탁 구조 자체도 법이 정한 것이라 요청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위탁 계약서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산정 단계에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27579는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라고 봤습니다. 수사 과정의 진술을 확정된 사실처럼 옮겨 적으면 나중에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확정된 사실만으로 산정하고 유동적인 부분은 유보로 표시해 두세요. 회사 안에도 형사 관련 판단은 대리인 쪽으로 넘긴다고 미리 정리해 두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진행 상황은 알고 계시되 개입하지 않는 선을 지키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