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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고정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로 상실률이 달라져서 곤란해요

옮길까수탁법인· 조회 598
장해 고정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빨리 잡으면 상태가 더 나쁘게 보이고 늦게 잡으면 좀 회복된 상태라 낮게 나오고요. 이 시점을 뭘 근거로 정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답변 2

조용히일함독립

장해 고정 시점은 임의로 당기거나 미루는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이상 크게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 이른 시점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손사나 보험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진료 경과에서 나오는 사실 판단입니다. 기준은 진료기록의 경과예요. 어느 시점 이후로 검사 수치나 증상이 큰 변화 없이 안정됐는지를 보고, 그 무렵을 고정 시점으로 잡습니다.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소견을 명확히 받아두면 근거가 됩니다. 시점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유리한 쪽으로 시점을 고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다투어져요. 회복 중인 상태에서 이른 시점으로 진단받아 두면 재평가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반대면 상태가 완화된 뒤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경과가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과 고정 소견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면책조항맞은달팽이70

경과가 안정된 시점을 소견으로 받는 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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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