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여명 끝까지 잡을 때 뭘 근거로 기간을 정하나요

여명은 통계상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되 손상으로 여명이 단축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의학적 소견으로 조정합니다. 상시개호는 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호 단가를 적용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로 계산해요. 여명 단축이 쟁점이 되면 그 판단은 소견에 기대야 하니, 여명 산정 근거부터 확보하세요.

여명 개호비의 뼈대는 대법원 91다8081 판결이 세워 둔 구조예요. 향후 계속 지출할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 기간은 여명, 단가는 필요 일수 전부의 노임, 방식은 정기금 또는 현가 일시금이 출발점이에요. 여명 자체는 통계상 기대여명이 기준이고 손상으로 여명 단축이 있으면 의학적 소견으로 조정하는데, 그 소견의 근거를 누가 어떻게 썼는지가 다툼의 자리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진단서에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 개호의 내용을 적도록 하니, 여명 단축 소견도 같은 문서에 진단 근거와 함께 들어가야 해요. 감정서에는 개호가 여명 기간 전체인지 한시인지, 하루 몇 시간 몇 명인지가 적혀야 하고요.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도 갈려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에 가정간호비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그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돼요. 주치의와 감정의에게 여명 단축 여부와 근거, 개호 필요 기간 · 시간 · 인원을 항목으로 나눠 소견을 요청하고, 별표 기준과 소송 기준의 산정액을 나란히 계산해 유족과 절차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