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전업주부 피해자 상실수익은 뭘 기준으로 잡나요

소득이 없는 피해자라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수익 산정에 반영하는 게 실무 방향이라 아예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전업주부는 통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편이에요. 구체 단가는 그때그때 고시되는 통계 값을 쓰니 산정 시점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셔야 하고,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숫자를 박아드리진 못해요.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가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상실률은 후유장해 평가로, 가동연한은 판례가 정한 일반 기준을 따르되 개별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들어가고, 자동차보험 대인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값과 약관 외 손해배상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으니 양쪽을 나눠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단가와 기간이 달라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하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전업주부 피해자는 소득이 없다가 아니라 가사노동이라는 일을 했다로 출발하는 게 설명의 첫 문장이에요. 상실수익(사고로 줄어든 장래 소득)을 계산할 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 자리에 넣는 구조라서요. 다음으로 나눌 건 계산 기준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마다 계산 방식을 따로 두고, 후유장애의 경우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게 해요. 소송으로 가면 민법과 판례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같은 피해자라도 두 기준의 항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 제시안은 약관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드리세요.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본 뒤로 그 선이 출발점이 됐어요. 다만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 약정이라 현행 문언을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상실률은 후유장해 평가에서 오고, 이게 일실수입 계산의 첫 변수예요. 상실률이 영구인지 한시인지, 한시라면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통째로 바뀌니 장해 감정서나 후유장해진단서의 적용 기간 기재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께는 보험사 제시안을 받아 소득 단가 · 가동 기간 · 상실률 · 과실상계를 칸별로 적은 표를 함께 보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단가는 산정 시점에 공표된 통계 값이 들어가니 제시안에 적힌 기준 시점도 같이 적어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