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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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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합술이 실패해서 가관절이 생긴 건 후유장해를 어떻게 보나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조회 788
요추 유합술 후 뼈가 제대로 안 붙어 가관절(불유합)이 생긴 건입니다. 재수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지금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수술 뒤에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가관절(불유합)은 유합이 안 돼 그 분절이 불안정한 상태라, 아직 상태가 진행·변동 중이면 증상고정으로 보기 이른 경우가 많아요. 재수술이 예정돼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장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평가하는 게 맞아요. 지금 평가하면 재수술 후 상태와 안 맞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재수술을 하지 않기로 확정됐거나, 불유합 상태 그대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시점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건 재수술 여부가 결정됐는지, 현재 불안정이 어느 정도인지, 주치의가 증상고정을 어떻게 보는지예요. 정리하면 재수술 계획이 살아 있으면 그 이후로 평가 시점을 잡는 게 안전하고, 계획이 없다면 현 상태로 고정됐는지를 소견으로 확인해 평가하시길 권해요. 시점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시고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조심스럽습니다.

갱신거절당한청구인

재수술 여부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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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