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청년 피해자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무직이라도 가동능력이 있으면 통상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이에요. 취업 예정이었다는 주장은 채용 관련 객관 자료가 있어야 반영을 다퉈볼 수 있고,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학력·자격 같은 특수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챙겨두세요.

일실수입은 후유장해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으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 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무직이면 소득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쟁점이고, 순서는 판례가 정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97다5367 판결은 실제 수입은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세무 신고 자료가 첫 증거이고, 실제 수입 입증이 안 되더라도 바로 일용노임이 아니라 유사 직종 통계소득이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취업 예정이라는 주장은 채용 확정 문서 · 근로계약서 같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이 단계에 올라오고, 없으면 학력 · 자격 · 경력으로 통계소득 적용 여지를 따진 뒤 일용노임으로 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은 소득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금감원이 안내하므로, 약관 단계와 소송 단계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분리해 둡니다. 가동 기간은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조항은 별개 약정이라 현행 문언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98다53141 판결처럼 가동일수는 직종별로 달리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학력 · 자격증 · 직전 근무 이력 · 채용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어느 단계의 소득을 적용했는지와 그 근거를 산정서에 적어 두십시오. 비율과 금액은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