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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 물림 피해자가 흉터 성형까지 청구하는데 어디까지 배상 대상인가요

전화붙잡고· 조회 25
개 물림 피해자가 치료비 말고 흉터 성형수술 비용까지 청구합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부위인데 성형까지 배상 범위에 드는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2

종이컵

흉터 성형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편이라, 청구한다고 전부 그대로 잡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위와 흉터 정도, 의학적으로 성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이 관건이에요. 향후 치료비로 잡을지 확정 손해로 볼지도 갈리니, 성형외과 소견서와 예상 견적을 받아 근거를 맞춰두세요. 범위는 손해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면책조항맞은너구리

배상 범위는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좁혀서 보게 돼요. 그래서 흉터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성형 비용을 어디까지 볼지를 갈라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준 하나는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있어요. 외모의 추상 장해는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두 단계로 항목이 나뉘고 각각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와 크기, 노출 여부에 따라 항목이 갈리니 흉터 사진과 계측 기록이 먼저 필요해요. 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적도록 하고 있어 그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해는 치유 뒤 남은 상태를 보는 것이라 흉터가 아직 변하는 중이면 시점도 함께 물어야 하고요. 성형 비용은 향후 치료비로 볼지 이미 확정된 손해로 볼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성형외과 소견서에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과 예정 시기, 횟수, 예상 비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어야 근거가 서요. 받아 두실 자료는 초진 기록과 봉합 기록, 경과 사진, 성형외과 소견서와 견적입니다. 자료가 갖춰지기 전에 범위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번복하게 되니 순서를 지키시는 편이 낫습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며 모양이 바뀌니 경과 사진의 촬영일도 함께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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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