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고인데 이것도 생산물배상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고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한 경과가 사고 원인인지, 유통 단계에서 기한 지난 제품이 진열된 관리 문제가 있었는지, 소비자가 기한 경과를 알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과실이 갈려요. 제품 상태, 판매 시점, 진열 관리 기록을 확보해 원인을 규명하세요.

생산물 사고에서도 출발점은 법률상 배상책임의 존부예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유통기한 경과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 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면책 조항은 문언 그대로 읽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일부 공사에 관한 면책 문구를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까지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보면서, 면책조항을 다른 조항이 무의미해질 만큼 확대해 읽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증권에 붙은 특약의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들어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절차상 주의할 조문도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지급이나 승인, 화해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 제3호는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를 뺍니다. 확보할 자료는 제품의 제조일과 유통기한, 판매 시점 기록, 진열과 재고 관리 기록, 소비자 진술과 진료기록입니다. 기한 경과가 실제 원인인지, 판매 단계의 관리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 자료로 갈라야 책임 주체가 정리됩니다. 소비자가 기한 경과를 알고 사용했는지도 진술과 구매 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판매처 관리 책임과 겹치는 부분도 계약서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