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후유장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개념을 헷갈리시는 게 아니에요.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남는 고정된 기능 상실을 보는 것이고, 치료 중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은 오히려 휴업손해나 치료비 쪽 논의에 가깝고요. 후유장해로 보려면 증상이 고정됐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니 그 순서로 정리하세요.

개념을 헷갈리신 게 아니라 약관이 실제로 그렇게 나눠 둡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그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치료 중 일을 못 한 기간은 이 문언상 장해가 아니라 휴업손해 쪽 논의에 가깝고,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로 따지는 항목이라 장해 지급률과 계산 자체가 다릅니다. 두 이야기를 한 표에 섞지 않는 편이 설명에도 편해요. 정신행동 장해는 별도 부위에 극심한 100퍼센트, 심한 75퍼센트, 뚜렷한 50퍼센트, 약간의 25퍼센트, 경미한 10퍼센트로 적혀 있고, 이 부위의 장해진단서에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까지 요구됩니다. 시점 기준도 약관에 있어요. 장해지급률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잡고,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3다43956도 180일은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라고 봤고요. 휴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장해 관련 자료는 서로 다른 묶음이라 처음부터 나눠 정리해 두시면 어느 쪽 이야기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