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기준표가 여러 개라 뭘 써야 하는지 헷갈려요

약관에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맞고, 배상 건처럼 약관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쓰는 표는 법원 실무에서 오래 쓰여온 기준표(맥브라이드 방식 등)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판례가 그 표를 계속 채택해온 실무"라서 못 찾으신 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표를 쓰는지는 회사 기준과 상대(법원·상대 보험사)가 무엇을 쓰는지에 맞추고, 표가 다르면 왜 이 표를 썼는지를 보고서에 한 줄 적어두세요.

법령이 아니라 판례 실무라서 못 찾은 거였군요. 저도 근거 조문을 한참 찾았어요. 어떤 표를 왜 썼는지 보고서에 적어두라는 건 바로 해야겠어요.

노동능력상실률(사고 전 노동능력 대비 잃어버린 비율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값)의 기준표가 여럿인 이유와 쓰임을 근거로 나눠 볼게요. 약관이 정한 경우가 먼저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산식을 두고 대인배상의 후유장애를 자배법 시행령 별표의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해요. 대인배상이나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약관 별표가 1차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약관이 정하지 않는 배상 사건에서 기준표가 갈리는 지점은 판례가 정리했어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법원이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봤어요.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옛 판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봐서, 감정서가 맥브라이드인지 AMA 몇 판인지, 직업 계수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이라는 근거가 됐어요. 2001다80778 판결은 기왕증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 쪽이라고 봤고요. "어느 표를 왜 썼는지"를 보고서에 적으라는 말은 판례가 감정을 참고자료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담보를 적고, 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직업 계수, 영구·한시 구분을 확인하고, 회사 제시안이 약관 별표 산식인지 소송 기준인지 산식을 받아 보세요.

와 이거 딱 제 얘기

저희 쪽도 이거 기준이 애매해요

댓글 달아두고 갑니다

맥브라이드 표를 쓸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표에 피해자의 직업이 없을 때입니다.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비슷한 직종을 찾을 수 없으면 AMA 같은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따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어떤 표를 쓰느냐가 직업 분류가 표에 맞느냐와 함께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사고 전 노동능력 대비 잃은 비율로, 일실수입 계산에 곱하는 값)이 정해졌다고 급여 유지 여부로 다시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사고 뒤 급여가 그대로여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급여 감소가 없으니 상실률을 낮게 봐야 한다고 할 때 짚을 지점입니다. 판본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 기준 감정을 증거로 쓴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습니다. 같은 AMA라도 몇 판인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 직업이 맥브라이드 직종표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 없다면 어떤 대체 방식을 썼는지, AMA라면 몇 판인지를 한 줄씩 적고, 감정서의 영구 · 한시 구분과 함께 남겨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