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배상에서 통상 손모는 빼는지 원상복구 범위가 헷갈려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편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을 사고성 훼손과 통상 손모로 나눠 견적을 다시 받고,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을 대조하세요.

통상 손모(정상적으로 쓰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두 층에서 걸러집니다. 하나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범위인지, 다른 하나는 그게 보험이 보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예요. 임차자배상 담보는 빌린 물건에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입혀 임대인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는 구조라, 오래 써서 닳은 벽지·바닥·도장은 사고로 생긴 손해가 아니어서 보험 손해액에서는 빠지는 게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임차인이 통상 손모까지 복구하기로 했더라도 그건 계약으로 넓힌 책임이라 보험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도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와 약관상 면책인지를 나눠 보고, 당사자 사이 계약 내용이 곧 보험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손해액도 새것 가격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화재보험 안내에서 정리한 기준처럼 재물 손해는 사고 당시 시가, 즉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금액이 기준이라, 오래된 바닥재를 새것으로 바꾸는 견적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아요.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견적서를 항목별로 풀어 사고 부위(찍힘, 파손, 누수 흔적처럼 원인과 시점이 특정되는 것)와 통상 사용 부위로 나누고, 입주 때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으면 비교 자료로 붙이세요. 사고 부위는 설치 연도와 내용연수로 감가를 적용하고,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 문언은 그대로 옮겨 두시고요. 금액 차이가 크면 사고 부위 목록과 감가 근거를 서면으로 먼저 보낸 뒤 협의에 들어가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