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후유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막막해요

배상 실무의 정신 후유장해는 신체보다 평가 기준이 갈려서, 어느 표를 쓰느냐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맥브라이드표는 정신과 항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돼서, 정신 장해는 다른 기준(예: 미국의학협회 평가 방식이나 정신과 감정의의 기능평가)을 참고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는 사안과 감정 기관에 따라 달라서, 감정 촉탁 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요건은 증상 고정 여부와 기능 저하의 객관화입니다. 재경험 회피 과각성 같은 핵심 증상이 지속되는지, 그로 인해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진료기록과 심리검사, 기능평가로 뒷받침해야 상실률 산정이 안정적이에요. 구체적 상실률은 감정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 제가 수치를 말할 수는 없고, 증상 고정 시점 이후 정신과 후유장해 감정을 의뢰하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편차가 큽니다.

정신 후유장해는 어느 표로 평가하느냐가 먼저라, 판례가 그 지점을 짚어 둔 게 있어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은 평가 기준판마다 정상범위가 달라 같은 측정값으로도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들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을 채택한 감정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할 때 어떤 기준과 판본으로 평가할지를 촉탁서에 적어 두는 게 실질적입니다. 수치의 지위도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서 수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참고자료라는 뜻이라, 상실률 숫자보다 그 근거가 기록과 맞는지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준비는 증상 고정 여부와 기능 저하의 객관화 두 갈래예요. 재경험과 회피, 과각성 같은 핵심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로 인해 직업적·사회적 기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진료기록과 심리검사, 기능평가로 뒷받침하세요. 기왕증이 다투어지면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이 본 것처럼 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옮겨 가니 사고 전 진료기록의 유무도 함께 정리해 두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