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흔 구축으로 관절가동범위가 제한됐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반흔 구축은 흉터와 기능이 같이 걸리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흉터 자체는 추상으로, 그 흉터가 관절을 당겨 안 펴지는 건 기능장해로 봐서 관절가동범위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축을 다 남겨두시는 게 맞아요. 기능 쪽은 정형외과에서 해당 관절의 가동범위를 능동·수동 나눠서 측정지에 적어달라고 하시고, 반대쪽 정상 관절과 좌우를 비교한 값도 같이 받아두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추상 쪽은 반흔 면적과 위치를 실측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다만 하나의 손상에서 나온 추상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약관마다 달라서, 파생장해나 중복 조정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수술로 구축을 풀 계획이 있으면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흔 구축은 하나의 손상이 두 갈래로 평가되는 전형이라 순서를 정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를 쓰고, 다른 신체부위면 합산한다고 정해요. 흉터 자리가 얼굴 · 머리 · 목이면 외모 추상장해와 관절기능장해가 다른 부위라 각각 평가되고, 팔 · 다리 흉터라면 추상 항목 자체가 없어서 기능장해 하나로 가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9호가 장해분류표는 열거된 부위대로 한정 해석한다고 본 게 이 지점이에요. 기능 쪽 규칙은 명확해요. 팔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보고, 측정은 산재보험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해요.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약간, 1/2 이하면 뚜렷한, 1/4 이하면 심한 장해예요. 판정기준은 장해 쪽 각도와 정상 쪽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라고 적으니 건측 비교값 없는 진단서는 다시 요구받아요. 재수술로 구축을 풀 계획이면 그 뒤가 판정 시점이 되기 쉽고, 맥브라이드 방식을 쓰는 담보라면 분쟁조정 제2016-7호처럼 준용 규정으로 보완한 사례가 있어요. 정리하면 담보와 표 판본 확인, 흉터 위치가 외모에 드는지 확인, 관절별 능동 · 수동 · 건측 측정지 확보, 성형 후 잔존 소견 확보 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