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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편타성 손상 통증이 몇 달째인데 한시장해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막막해요

커피세잔째· 조회 11
추돌 사고 경추 편타성 손상 건입니다. 초기 MRI는 특이소견 없는데 목 통증과 두통이 계속 이어져요. 피해자는 후유장해를 달라고 하는데 영구장해로 볼 근거는 약하고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한시장해 개월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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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사진백장

초진 이후 증상 고정 소견이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그게 한시 기산의 출발입니다.

커피세잔째

아직 증상 고정 소견은 안 받았어요. 그것부터 챙기겠습니다.

tae_k

편타성 손상은 영상 소견이 약한데 증상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사가 제일 헷갈려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한시장해는 손사가 개월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인정 기간과 그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진단서에 한시 몇 개월로 나왔으면 그 근거가 되는 경과기록, 재활 경과, 통증 척도 변화가 뒷받침되는지 대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영상에 특이소견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장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반대로 통증 호소만으로 상실률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근전도 같은 객관적 검사, 도수·재활 치료의 반응, 일상 기능 제한 기록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후유장해는 약관의 지급기준과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가 따로 가니, 양쪽을 나눠서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봐야 하고, 여기서 몇 개월이라고 단정은 못 드립니다.

커피세잔째

증상 고정 시점부터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너구리12

먼저 이 건이 어느 담보의 후유장해인지 나눠 두면 '몇 개월'을 어디서 찾을지가 정해져요. 대인배상에서 말하는 한시장해와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한시장해는 이름만 같고 계산 방식이 달라요. 정액형 상해 · 질병보험의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영구히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치료 종결 뒤 한시적으로 남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해당 지급률의 20%로 인정해요. 금감원이 2024년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 교통사고 뒤 한시장해 진단 사례로 안내한 기준도 이것이에요. 반면 대인배상 같은 배상 사건은 영구 · 한시를 나누되 한시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분만큼 상실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 기간 자체가 금액을 좌우해요. 기간의 출발점은 증상 고정이에요. 댓글처럼 아직 고정 소견이 없다면 지금은 한시 개월수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치료를 해도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라는 주치의 판단이 먼저예요. 그 뒤 후유장해진단서에 영구인지 한시인지, 한시라면 기간과 그 의학적 근거가 적혀야 하고요. 영상이 정상인 편타성 손상이라면 근거 자료가 핵심이에요. 통증과 두통이 이어진 경과를 보여 주는 외래 기록, 재활 치료에 대한 반응, 근전도 같은 객관 검사, 일상 기능 제한 기록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는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보험회사 쪽이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인데, 결국 판단 재료는 검사 소견과 치료 경과였어요. 순서로 정리하면 주치의에게 증상 고정 여부 확인, 후유장해진단서에 영구 · 한시 구분과 기간 근거 기재 요청, 그리고 대인배상 산정과 피해자가 따로 든 상해보험 청구를 나눠 안내하는 거예요. 기간이 몇 개월이 될지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나온 뒤에 정해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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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