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받았는데 우리가 대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받은 금액이 있으면 실제 손해에서 그만큼을 조정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게 두진 않는 편입니다. 다만 그 수령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손해배상인지 위로금인지)에 따라 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합의 내용과 수령 내역을 문서로 확보하세요.

보험자대위(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그 범위에서 넘겨받는 것)의 범위는 약관 단서와 대법원 판결로 정해져 있다. 약관.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대위 조항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되, 보상한 금액이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먼저 받은 돈이 있으면 남은 손해가 얼마인지가 먼저이고, 대위는 그 뒤다. 판례의 계산 순서.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는 남은 손해를 가해자 책임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며, 차액이 있을 때만 보험회사가 대위한다고 봤다. 2023다228244 판결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봤다. 회사가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부분을 뺀 범위를 넘지 않는다. 할 일. 합의서에서 금액의 명목과 포함 항목을 특정한다. 전체 손해액, 피해자 기수령액, 회사 지급 예정액, 가해자 책임비율을 한 표에 놓는다. 대위 통지에 지급 근거와 산정 내역을 적는다.